위약금이 실손해가 아닌 계약금 정률로 고정되고 다른 요인으로 상쇄·삭감 불가하며, 매 적발 건별로 중복 부과된다. 1억900만원 사업에서 중대위반 1건만으로 545만원(총계약금 5%) 손실, 심각위반 시 부정당업자 등록으로 사실상 시장 퇴출. 마진을 초과하는 페널티 구조.

협상 포인트 — 위약금 상한(총액 캡) 설정, 고의·중과실로 한정, 실손해 범위 내 부과, 부정당등록은 법정 사유로 한정하도록 협상 시 명확화 요청

본문 '기타사항'은 원격지 개발을 허용·전제하고 보안대책 제시를 요구하나, [붙임 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은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위반(총계약금 5% 위약금)으로 규정한다. 두 조항이 정면 충돌하여 원격지 개발을 승인받고도 위약금 부과 리스크가 상존한다.

협상 포인트 — 질의를 통해 원격지 개발 승인 시 [붙임2] 중대위반 '원격작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을 계약서/기술협상 문서에 확정. 국회기록원 내 상주 작업장소 제공 여부·조건 서면 확인

귀책 구분 없이 보안사고 관련 '일체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발주기관 인프라 취약점이나 제3자 침해에 기인한 사고까지 책임이 전가될 여지가 있다. 위약금과 별도로 무한책임에 노출.

협상 포인트 — '사업수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로 책임범위 한정, 발주기관 귀책·불가항력 제외 명문화

하자보수(결함 수정)를 넘어 시스템 이전·확장·타 시스템 연계라는 신규 과업 성격의 기술지원을 12개월간 무상으로 강제. 정보자원 이전 사업과 맞물려 실제 추가공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협상 포인트 — 무상범위는 '본 사업 산출물 결함 조치'로 한정, 이전·확장·연계는 유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구분(PSR-02의 유상처리 기준과 연계) 명확화

개발 환경(OS/Java/WEB·WAS/DB)과 검색엔진 등 상용SW가 별도 사업 일정·결과에 종속되어, 미확정 운영환경 위에서 개발·포팅·재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상용SW(검색엔진 Mariner 등) 교체 시 인덱싱·연동 재작업 리스크가 통제 불가.

협상 포인트 — 정보자원 이전 사업의 확정 일정·운영환경 스펙 제공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 상용SW 변경 시 과업변경(과업심의위) 및 기간·금액 조정 근거 확보

1억원 규모·4개월 소규모 사업에서 PM의 4개월 전일 상주를 요구하여 인건비 부담(약 1~1.5MM 이상)이 예산 대비 과중. 소규모 사업 특성상 PM 겸임이 현실적임에도 상주 강제로 마진 압박.

협상 포인트 — '상주'의 구체적 근무형태(주 며칠, 원격 병행 가능 여부)를 기술협상에서 완화, 겸임 허용 여부 질의

'예산에 계상' 문구로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을 사업자 부담으로 전가. 실제 별도 공간 임차 시 소규모 예산에서 순마진을 잠식. 상주 요건과 결합되면 부담 가중.

협상 포인트 — 국회기록원 내 작업공간 무상 제공 여부를 기술협상 시 우선 확인, 미제공 시 부대비용 항목의 예산 반영 범위 명확화

인력교체 시 전임·후임 2주 이중 투입을 무상으로 강제하고 그 기간을 투입기간(대가)에서 제외. 4개월 단기 사업에서 인력 이탈 발생 시 추가 인건비를 전액 사업자가 흡수.

협상 포인트 — 발주기관 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교체는 예외, 인수인계 투입 대가 인정 여부 협의

제안서에 적은 모든 자발적 향상 제안이 계약 구속력을 가지므로, 경쟁 우위를 위해 과다 제안하면 그대로 무상 과업으로 확정된다. '해당 없음' 미기재나 모호표현은 불리 간주 규정과 결합되어 과업 팽창 위험.

협상 포인트 — 제안서 작성 시 확정 가능한 범위만 기재, 조건부·권장 항목은 전제조건 명시. 최종 과업범위는 착수 후 요구사항 기준선으로 확정(QUR-03) 활용

핵심 기능(메인화면·컬렉션·검색·성능)의 범위와 기준이 착수 후 '협의' 사항으로 열려 있어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과업량이 상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견적 산정 기준이 불명확.

협상 포인트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서 협의 대상 항목의 상한(화면 수, 컬렉션 대상 수, 패싯 개편 범위)을 정량으로 고정, 초과분은 과업변경 처리